적금 넣듯 집 사는 시대, 이재명표 공공주택 1호 사업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적금 넣듯 집 사는 시대, 이재명표 공공주택 1호 사업 총정리

by 경제야 놀자! 2025. 8. 26.
반응형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사업 1호 프로젝트인 '적금 주택'이 화제입니다.
정식 명칭은 지분 적립형 공공 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무주택자들이 전체 분양가의 10%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거 모델입니다.
마치 적금을 넣듯 장기간에 걸쳐 주택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내 집을 만드는 이 제도는 높은 집값 때문에 좌절했던 젊은 층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은 자가를 구입하기도 힘들고 임대주택에 들어 갈 기준에도 적합지 않은 일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가능하면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광교 A-17블록을 빠르면 2026년에 분양을 할 계획이어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적금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금주택이란 무엇인가?

적금주택은 주택을 할부로 구매하는 개념입니다..

기존 주택 분양과 달리 수분양자는 전체 분양가의 10~25%만 초기에 납부하고 해당 지분만큼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나머지 75~90%에 대해서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고,

4년 단위로 20~30년에 걸쳐 추가 지분을 매입해 나갑니다.

 

적금주택의 핵심 대상층

이 제도는 자산은 적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주요 타겟으로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결혼 예정자처럼 현재는 목돈이 부족하지만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계층에게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기존 공공분양은 일정 소득이 있어도 초기 자금이 없으면 사실상 접근이 어려웠는데,

적금주택은 이런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것입니다.

 

적금주택의 주요 장점

 

첫째, 초기 부담의 극적인 감소 입니다..

전체 분양가의 10~25%만으로 내 집 마련을 시작할 수 있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 수억 원의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했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장기적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20~30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며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 걱정이나 임대료 상승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투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보유한 만큼 향후 주택 가격 상승 시 그에 따른 수익도 얻을 수 있어 단순 임대와는 차별화됩니다.

노후에는 주택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적금주택의 한계와 단점

 

1. 이동의 제한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최소 5년 의무 거주와 10년 전매 제한이 적용되어 직장 이동이나 교육 문제로 주거지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큰 제약이 됩니다.

특히 신도시 청약 당첨자의 절반이 주거지를 옮기는 현실을 고려하면 심각한 걸림돌입니다.

 

2.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와 함께 지분 추가 매입에 따른 이자 부담이 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장기 할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투자 제약도 존재합니다.

전매 제한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하거나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겨도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자산의 유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적금주택 성공을 위한 조건

 

적금주택이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소득 증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향후 20~30년간 꾸준히 지분 매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소득 전망이 있어야 하며,

장기간 같은 지역에 거주할 계획이 확실해야 합니다.

초기 진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 수준이 적절해야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금주택 시행 일정과 공급 계획

 

적금주택은 2025년 말부터 본격 시행되며, 첫 번째 공급지는 광교A17블록입니다.

광교A 17 블록을 시작해 성공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면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계획

 

적금주택 지역 예상 공급 세대수(가구)

광교 A17 과거 수원법원이 있던 곳, 현재는 철거했음 240 호
남양주 왕숙 1,300
과천 200~300
고양 창릉 800~900
용인 플랫폼 600~700
하남 교산 600~700
구리 교문 200~300
광명 시흥 1,900~2,000
안양·군포·안산 1,200
화성 진안 800~900
화성 봉담3 500
남양주 진건 200~300
양주 장흥 200
북수원 테크노벨리 1,000

 

 

적금주택 가격과 납부 방식

적금주택은 주택을 할부로 구매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에 1억 2,500만원(25%)만 내고 입주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3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4년 마다 5회 납부(20년) 15%씩 7천5백만 원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마무리

적금주택은 단기적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거주 안정성을 높이며,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부담과 공급 한계, 시장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충분한 물량 확보와 금리·이자 관리,

그리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야놀자외 다른 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사용 마감임박, 31만명 추첨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8월 20일 기준 1차 소비쿠폰 사용률이 97.6%에 달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골목상권과 소상공

eworldrich.com

 

 

세계 최초 블록체인 디지털화폐 국고보조금 지급...112조원 오남용 방지 나선다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폐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세계 최초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112조 원 규모

eworldrich.com

 

 

전기차 보조금 2026년 400만원 인상 전망 구매 지원 확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26년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을내연차 전환 지원금과 합쳐 평균 400만원으로

eworldrich.com

 

 

달걀 한판 7천원 시대 급등 뒤 복합적 원인 분석

매일 아침 쉽고 간편하게 달걀 2알을 몸의 단백질을 공급 하기 위해 달걀을 드시지 않으시나요.서민 단백질의 대명사였던 달걀이 이제 '금달걀'이라 불리며,대형마트에서는 할인 판매 시 '오픈

eworldrich.com

 

 

방한 빌 게이츠, ‘유 퀴즈’에서 들려줄 이야기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로 디지털 혁명을 이끌었고,현재는 게이츠 재단을 통해 글로벌 보건, 교육, 기후 변화, 빈곤 퇴치 등 인류 과제에 헌신하는 자선가입니다.이번 방한은 20

eworldrich.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