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2026년 400만원 인상 전망 구매 지원 확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26년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내연차 전환 지원금과 합쳐 평균 4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1년 700만원에서 시작해 매년 감소하여 현재 300만원까지 줄어든 보조금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증액되는 의미있는 정책 전환입니다.

전기차 시장 활성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은 내년을 노려 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내년에 바꿔지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니다.

 

내연차 전환 지원금이란 

기존 휘발유차나 디젤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교체할 때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변화 배경

환경부는 지난 5년간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21년 700만원에서 시작해 매년 100만원씩 줄여 현재 300만원까지 감액했습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의 가격 차를 줄여 전기차를 시장에 안착시킨 후,

점차 보조금을 줄여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정책 기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까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약 14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같은 기간 33만대가 판매되어 전년 대비 44.3% 증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상황 변화가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촉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기차 정부 예상 목표보다 공급되지 않은 원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국내 아파트 개인 충전기 보급률이 25.1%로 선진국의 90% 대비 현저히 낮고,

충전기 고장률과 유지보수 문제도 심각합니다.

높은 차량 가격도 주요 장벽으로, 전기차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신기술에 관심 있는 얼리어답터들은 이미 전기차를 구매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충전 불편함과 화재 위험성 등을 우려해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2023년 중 전기차 보급계획을 달성한 해는 2021년뿐이며,

2023년 신규 등록된 전기승용차는 환경부 계획의 59.5%에 그쳤습니다.

보조금 지급 지연과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 지역별 상이한 보조금 정책도 보급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연차 전환 지원금의 새로운 접근

2026년 도입 예정인 내연차 전환 지원금은 기존 보조금 체계와 차별화된 접근입니다.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신규 구매 지원을 넘어 기존 내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략 4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300만원 대비 100만원 증액된 수준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현황표 (2021-2025년)

연도보조금 금액전년 대비 변화주요 변경사항

2021년	700만원[1][9]	-	성능별 차등 지급 도입, 차량가격 6천만원 미만 100% 지급[9]
2022년	600만원[1][2]	-100만원	지자체 보조금 연동제 시행[9]
2023년	500만원[1][2]	-100만원	기본가격 기준 5,700만원으로 상향[10]
2024년	300만원[1][2]	-200만원	기본가격 기준 5,500만원, 지원액 대폭 감소[4]
2025년	300만원[1][2]	동결	기본가격 기준 5,300만원으로 하향[5]
2026년	400만원(예상)	+100만원	내연차 전환 지원금 포함, 4년 만에 첫 증액

 

전기차 차량 가격 및 지원 기준의 변화

 

보조금 지원 기준도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5,300만원 미만 차량에 100% 보조금이 지급되며,

2024년 5,500만원 기준보다 200만원 낮아진 것입니다.

배터리 정보 제공 여부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주행 거리 기준 강화 등 기술적 성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 19-34세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700~8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천만원짜리 전기차 구매 시 해당 지역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영향과 전망

 

정부는 202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35만 2,000대로 설정하고,

이 중 전기차 33만 9,000대, 수소차 1만 3,000대의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증액 정책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에 달할 때까지 보조금 등 지원책을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몇 년간은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줄요약:

전기차 보급 지연의 핵심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높은 차량 가격,

안전성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캐즘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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