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블록체인 디지털화폐 국고보조금 지급...112조원 오남용 방지 나선다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폐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세계 최초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112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공공부문에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혁신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폐는 스마트폰 전자지갑을 통해 지급되며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되어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고 보조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화폐 란 

디지털화폐는 지폐나 동전처럼 실물 형태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화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나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자산까지 포함합니다.

블록체인 등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유통되며, 빠른 송금과 투명한 거래 추적이 가능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중앙기관 없이 여러 참여자에게 분산 저장하고,

거래 기록을 블록 단위로 연결해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만든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으며,

금융, 물류, 공공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지갑이란?

전자지갑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설치해 돈, 카드, 쿠폰, 디지털화폐 등을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결제나 송금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입니다.

비밀번호, 생체인식 등 보안 기술을 적용해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지원합니다.

 

디지털화폐 도입 주요 내용

도입 시점: 2026년 상반기

발행 주체: 시중는행(한국은행 시스템 제공)

발행 목적: 국고금 지급 

지급 방식: 전자지갑에 디지털화폐 송금

지급 대상: 시범사업 대상 국고보조금 수급자

기대 효과: 보조금 부정 사용 방지 및 행정 비용 절감 

 

디지털화폐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목표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국고보조금 오남용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가 역대 최대인 112조30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부정 수급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쓴 사례가 630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R&D 지원금이나 시제품 제작 지원금을 술자리 등 용도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폐 시스템 구조와 특징

한국은행이 구축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수급자의 전자지갑(스마트폰 앱)에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화폐는 기존 통화가치와 연동되며 한은의 디지털 장부인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확인·관리가 가능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달리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설비투자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받으면 건설·자재업체 등 지정된 사업 거래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거래 추적이 가능해 보조금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폐 경제적 효과와 행정 혁신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합니다.

기존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던 은행·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보조금 수급자가 거래업체의 스마트 지갑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지급시간도 단축됩니다.

 

디지털화폐 향후 확대 계획과 정책적 의미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화폐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도 디지털화폐로 대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업종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하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직접 관심을 쏟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디지털 혁신을 통한 공공행정 효율화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줄요약

 

정부가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세계 최초 시범사업을 추진해 112조원 보조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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