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 비율 23.2%, OECD 7위, 소상공인 10조원 지원 배경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경감 3종 세트와 10조원 규모 자금 지원 정책은

한국 경제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023년 기준 23.2%로

OECD 38개국 중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6.6%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명확히 드러나며,

이러한 경제구조적 특성이 이번 대규모 지원 정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경감 3종 세트와 자영업자 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자영업자 비율, OECD 7위의 의미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발표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OECD 통계상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2%로 확인됩니다.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상위 6개국을 살펴보면, 콜롬비아(53.1%), 멕시코(31.8%), 그리스(30.3%), 터키, 코스타리카 등이 있으며, 이들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나머지 5개국은 모두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작은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주요 선진국과의 압도적 격차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2022년 기준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6.6%로 가장 낮고,

독일 8.7%, 일본 9.6%, 프랑스 1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한국(23.2%)은 미국(6.6%)보다 약 3.5배, 일본(9.6%)보다 약 2.4배, 독일(8.7%)보다

약 2.7배 높은 수치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025년 발표한 자료에서도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 경제구조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

 

소상공인 10조원 규모 맞춤형 지원 정책 

 

이러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반영하여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는 총 10조원 규모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성장·경영애로 상황에 맞춰 맞춤형 특별자금을 집중 공급합니다.

창업 지원(2조원) 분야에서는 창업 설비투자 목적지원 프로그램에 2조원을 투입하여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을 특별 지원합니다.

 

성장 지원(3조 5천억원) 분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소상공인 가치성장 대출에 1조 5천억원, 소상공인 스케일UP 프로그램에 1조원, 소상공인 수출업 보증에 1조원을 각각 배정하여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우대자금을 투입합니다.

 

경영애로 해소(4조 5천억원)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에 1조 5천억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대출에 1조원,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 대출에 1조원, 가산금리 상승분 특별감면 프로그램에 1조원을 투입하여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합니다.

 

시중은행 차원에서도 은행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온행권·신보충약회(지역신보) 성장촉진협약보증 대출을 3년간 3조 3천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 위원회 자료

 

고령 자영업자 급증이 주요 원인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유지하는 핵심 원인은 고령 자영업자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2015년경부터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하면서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명에서 2024년 210만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자영업자 중 고령층의 비중이 2024년 기준 37.1%까지 확대되었으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감소 속도도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

 

생계형·취약 업종 집중의 구조적 문제

 

한국 자영업자들의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주요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10년간 늘어난 고령 자영업자(농림어업 제외) 47만명 중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에서만 29만명이 증가했으며,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기준 고령 자영업자의 65.7%가 취약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젊은 연령층보다 경기 변동 등에 더 불리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창업 후 5년 내 폐업 비율이 60%에 달해

10곳 중 6곳이 사라지고 4곳만 살아남는 현실입니다.

 

금리경감 3종 세트와 정책적 효과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연간 최대 2,73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금리경감 3종 세트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 0.2~0.5%포인트를 제공하고 보증료도 최대 0.3%포인트 감면하며,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주요 비용증가 요인은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에너지비(18.2%), 임차료(14.2%), 대출상환(12.2%) 순으로 나타나,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행은 "고령 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진단하며,

선진국일수록 제조·서비스업 대형화로 다양한 임금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지만,

한국은 이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번 10조원 규모 금융지원과 금리경감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창업·성장·경영애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줄 요약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23%대(OECD 7위)로 G7 국가 대비 최고 수준이며, 고령층·생계형 업종 집중으로 경쟁·부담이 커져 정부가 10조 원 금융지원·금리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산업금융과(02-2100-2862, 2864), 은행과(02-2100-2982), 중소금융과(02-2100-2994), 서민금융과(02-2100-2614), 가계금융과(02-2100-2523),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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