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빚내서 집 사라는 시대는 끝났다"며
진정한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제 정책 발표를 통해
과거 정부의 '가짜 성장'에서 벗어나 '진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공약이 이루어져 서민들이 집 살 걱정 안하고 사는 시대가 찐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약들을 살펴 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1.이재명:가짜 성장에서 진짜 성장으로의 전환
이재명 후보는 과거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가짜 성장'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기술 발전에 투자되어야 할 자원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청년들은 빚더미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재명 후보는
"진짜 성장은 부동산 재테크가 아닌
AI·에너지·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과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문화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된다.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이재명의 경제 정책 6대 핵심
- AI 투자 100조원 시대 조성: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산업별 AI를 확대해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민간이 중심이 되는 연구·개발(R&D)을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창출: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전환하고, AI 제조혁신을 추진하며,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기술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 건설: '에너지고속도로'로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하고, 소멸위기지역에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 국가 문화재정 확대: K-콘텐츠 기술개발(R&D)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지역주도 성장: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전국이 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이재명:기업 중심의 경제 전략
주목할 만한 점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 과거에 비해 친기업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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