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매년 529억 원 이상 날아가던 충전 잔액, 보호 장치 생긴다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티머니, 네이버페이 같은 충전식 결제수단.

편리함 속에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충전한 금액이 사용되지 않은 채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매년 529억 원 넘는 돈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제는 그 잔액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강화됩니다.

소멸시효, 1년 전부터 알림 의무화를 하게 됩니다.

선불 전자지급 결제 수단이 어떻게 강화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사용자가 미리 금액을 충전해 두고,

결제나 송금 등 다양한 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카드(티머니·캐시비), 모바일 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상품권·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사전에 충전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예산 관리와 소액 결제에 유리합니다.

비대면 거래,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소멸시효 안내 강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

1. 배경

• 문제 상황: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를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매년 거액의 미사용 금액이 소멸.
• 피해 규모: 2021~2024년 소멸 금액 총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
• 이용 증가: 2024년 12월 기준, 하루 평균 3,300만 건 이상 거래 발생.

2. 이용자 인식 현황

• 국민권익위 설문(2025년 5월) 결과, 64%가 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모름.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

3. 기존 제도의 한계

• 소멸시효가 끝나도 사업자가 알릴 의무 없음.
• 약관·상품 설명서·카드 표면 등에 소멸시효 표시 의무 부재.

4. 개선 방안

• 사전 안내 강화: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문자 발송.
• 약관 표시 의무화: 표준약관과 요약동의서에 소멸시효 명시.
• 시각적 안내: 실물 카드에 굵고 큰 글자로 안내문구 표시.
• 정보 수집 허용: 안내를 위해 이용자 동의 범위 내 개인정보(이메일·휴대폰) 수집 가능.

5. 잔액 활용 방안

• 소멸된 미사용 잔액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공개.
•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정책 제안.

6. 기대 효과

•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미사용 잔액 소멸 최소화.
• 소멸시효 제도 인지도 향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을 하셨다면 소중하게 충전한 돈이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

이제는 더 촘촘한 안전망이 마련됩니다.
작은 잔액이라도 우리의 노력과 시간의 결실입니다.
이제 남은 금액을 지키고, 알림을 통해 현명하게 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잊혀질 뻔한 가치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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