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대응책과 처벌 방안

 

 

행정안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업체와 개인이 허위 거래나 가짜 영수증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릏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제제 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유통 적발 시 강력한 제재 조치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 목적의 재판매가 발생하자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부정거래 처벌

 

부정유통에 연루된 개인은 단순히 지원금 환수에 그치지 않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모든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판매자 및 가맹점 처벌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행안부 요청사항

 

즉각적인 대응 조치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정 검색어 제한: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관련 검색어 사용을 제한
• 게시물 삭제 조치: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삭제
•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플랫폼 내 게시

추가 협력 방안

행안부는 중고거래 플랫폼들에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더욱 치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지자체 단속 시스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응

실제로 당근마켓에서는 15만원 소비쿠폰을 13만원에 판매하거나,

18만원 쿠폰을 17만원에 되파는 사례들이 신청 첫날부터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금화 거래는 도박이나 유흥 등 불법적인 활동 자금 마련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내수 경제 활성화 취지와 완전히 배치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시와 계도활동을 통해 소비쿠폰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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