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받는 배당금, 인구 소멸지역의 새로운 희망 '햇빛배당'

 

정부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으로 나누는

투자형 모델인 '햇빛배당' 제도를 국정과제로 확정했습니다.

기존 보상금 방식 태양광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제도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투자해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이미 주민 1인당 분기별 최대 6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 중이며,

현금 또는신안1004 상품권으로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인구 증가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우선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햇빛배당이란?

햇빛배당은 태양광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투자형 모델로,

주민이 발전소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받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햇빛연금의 전국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우선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햇빛배당 모델의 핵심

 

새롭게 구상 중인 햇빛배당의 핵심은

보상금,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던 수익을 주민의 투자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 펀드를 통해 발전소 지분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받으며,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은 지역 내 다른 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고 일부는 지역 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펀드를 개방형으로 설계해서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입니다.

햇빛배당 사업구조

1) 투자 방식

• 채권형: 주민 협동조합이 현금이나 금융 차입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 주식형: 토지 임대료나 조합비를 출자금으로 전환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 (비금도)

2) 수익 배분

• 채권형: 만기 시 원금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반영해 이자율 산정
• 주식형: 분기별 수익에 지분율을 반영해 배당금 산정
• 수익은 주로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안군 햇빛배당금 현황

 

전남 신안군의 실제 햇빛배당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1인당 배당금 (분기별)	특징
안좌도	12만~26만원	2021년 4월부터 지급 시작
자라도	17만~51만원	최고 배당 지역 중 하나
지도	11만~35만원	2021년 11월부터 지급
사옥도	22만~60만원	높은 배당률
임자도	10만~40만원	2024년 4월부터 지급 시작
비금도	8만~16만원	최대 140만원(분기별)

신안군 전체 군민의 약 30%가 햇빛연금을 받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는 44%의 주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햇빛배당 우선 시행 지역

 

햇빛배당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대체로 농업 의존도가 높아 영농형 태양광이 주력 모델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지 2~5m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벼나 인삼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수익률 분석

1) 일반 태양광 발전소

• 지상형 태양광 수익률: 약 9%
• 1MW 규모 발전소 연간 순수익: 약 4,350만원
• 설비 이용률: 평균 15.4%

2) 주민 참여형 모델

• 경기도 RE100 마을사업: 연간 배당수익률 25% 이상 목표
• 세대당 10~15kW, 총 규모 1,000kW까지 가능

 

태양광 주민 반대 및 수용성

1) 반대 요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민 반대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

• 빛 반사와 전자파 피해 우려
• 소음 및 저주파 문제
•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
• 개인회사 돈벌이에 희생양이 된다는 인식

2) 수용성 개선 효과

햇빛배당 제도 도입 후 주민 수용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비금도 협동조합 가입률: 88%
• 주민들의 정책 공감대 확산
• 지역공동체에 생기 확산

 

태양광 자연환경 영향

1) 환경적 우려

•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자연 서식지 파괴 가능성
• 토양 구조와 영양분 변화
• 화학 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위험

2) 환경적 장점

• 탄소 배출량 현저히 감소
• 태양광 재생 가능 에너지로 고갈되지 않음
• 기존 농지나 산업 부지 활용으로 토지 사용 효율성 증대
• 화석연료 대비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햇빛배당 정책 실행 시기

• 2018년 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 2021년 4월: 안좌도, 자라도 첫 배당금 지급 시작
• 2025년 7월: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
• 향후 계획: 인구 소멸지역 우선 도입 후 전국 확대

햇빛배당 지역경제 영향

1) 긍정적 효과

• 인구 증가: 배당금 지급 지역에서 인구 유입 현상
  • 안좌도: 135명 증가
  • 지도: 70명 증가 (2021년 4월~2025년 3월 기준)
• 지역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귀농·귀촌 유도 효과

2) 경제적 규모

• 신안 해상풍력 완료 시 1인당 연간 600만원 배당 예상
• 지역 복지사업 및 에너지 사업 재투자

 

햇빛배당 사업구조와 외국 사례

구분	한국 (신안군)	유럽 각국
정책 기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광범위한 제도 운영
투자 구조	협동조합 중심 지분투자	지역사회 펀드 방식
배당 방식	지역상품권 지급	현금 배당
정부 역할	국정과제 추진	정책적 지원
대상 지역	인구 소멸 위기지역 우선	농촌 및 지방 지역

 

영국,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어 한국의 햇빛배당 모델에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햇빛배당 제도는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사업의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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