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새마을 금고 #새마을 금고 1700억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법 #새마을 금고 보호자 한도 확인1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 부당대출 적발…감독 사각지대 드러나” 기관명: 경기도 소재 새마을금고시기: 2019년적발 내역:부당 대출 건수: 87건부당 대출 금액: 약 1,700억 원수법: 자신의 가족과 지인 명의로 깡통법인20여개 설립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 대출을 실행적발 경위: 정기감사 중에 드러남 1.구조적 문제감독 소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소속감독 한계: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청 없이는 감사나 감독 불가즉,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바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 2. 문제점 요약대규모 금융 사고에도 신속한 조사 어려움감독 사각지대 발생국민의 예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새마을금고의 공공성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충돌 우려 3. 제도 개선 필요성새마을금고 감독권한 이관: 행안부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중 감독 체계 도입: .. 2025.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