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 사연을 들어 보면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하시더군요.
펫 보험이 다음 달부터 도입이 되면 의료 부담이 경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펫 보험 시행시 장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와 펫보험 활성화가 본격화될 경우,
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동물병원 선택 시 정보비대칭 문제가 해소되어 예측 가능한 의료비 지출 계획이 가능해진다.
동일 진료에 대해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과잉진료 및 과다청구 등 불필요한 비용 부담도 방지할 수 있다.
이로써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이 동시에 도모될 전망이다.
2. 표준수가제 도입과 펫보험
- 정책 배경 및 목적
- 이재명 대통령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
-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해 보험료 산정과 정산 구조를 명확히 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 현황 및 기대 효과
- 현재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2% 미만으로 매우 낮음.
-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진료 인프라 구축, 반려동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도 함께 추진.
- 보험업계는 ‘펫팸족’(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소비자)을 겨냥한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
2. 삼성화재 펫 보험 마이브라운 다음 달 출시
- 사업 개요
- 삼성화재 등이 출자한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사 영업 본허가를 획득.
- 다음 달 브랜드 론칭 예정.
- 주요 특징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허가를 받은 최초의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 반려동물 관련 보험 상품만 개발·운영.
-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전문가 추천 가능한 보험을 통해 시장 활성화 도모.
- 마이브라운 펫 보험 보험료 예상가
삼성화재가 지분 투자한 마이브라운은 2024년 상반기 예비허가 후 자본금 출자 등 요건을 마치고
2025년 6월 금융위원회 본허가를 획득, 2025년 다음 달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액단기전문보험 특성상 매우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펫보험 시장 흐름과 마이브라운 공시 자료를 고려하면
월 5,000원에서 10,000원 미만 수준으로 예상된다.
연간 보험료 상한은 500억 원, 보험금 한도는 5,000만 원이다.
보호자 치료비 부담 완화와 펫보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3. 동물의료법 제정 및 의료사고 규정 구체화
- 정책 추진 배경
- 기존 수의사법만으로는 동물의료 체계 규율에 한계.
- 동물의료법 제정을 통해 동물병원 설립·운영 기준, 의료인 자격·윤리, 의료사고 책임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동물병원 설립 및 운영 기준, 의료인 자격 및 윤리 규정, 의료사고 책임 및 분쟁 해결 절차 등 포함.
- 동물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보상 절차, 분쟁 조정 방안 등 구체화.
- 기대 효과
- 동물병원과 보호자 간 신뢰 구축, 동물의료 서비스 신뢰성·투명성 향상.
- 동물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
종합 요약
-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 진료비 표준화로 펫보험 시장 활성화 및 보호자 부담 완화.
- 마이브라운 보험사업: 삼성화재 등이 참여한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본격 출범, 시장 확대 기대.
- 동물의료법 제정: 동물의료 체계 전반 규율, 의료사고 규정 구체화로 신뢰성·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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