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특정 암호화폐(코인)가 증권(security)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
채굴 방식(PoW, PoS 등)이 증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1. SEC의 증권 판단 기준: 하위 테스트(Howey Test)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판단할 때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합니다.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자산은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1. 금전 투자(investment of money) – 돈을 투자해야 한다.
2. 공동 기업(common enterprise) – 투자자들이 공동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3.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expectation of profits from others' efforts) – 투자자는 주로 다른 사람(개발팀 등)의 노력으로 인해 수익을 기대해야 한다.
4. 수익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2. 채굴 방식과 증권성 판단
SEC는 특정 코인의 채굴 방식이 증권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PoW, Proof of Work):
비트코인(BTC)처럼 PoW 방식은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마이너들이 경쟁하며 채굴하는 구조입니다.
PoW 기반 코인은 특정한 중앙 조직이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자가 개발팀의 노력만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트코인(BTC)은 SEC에 의해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인정받았습니다.
지분 증명(PoS, Proof of Stake):
이더리움(ETH)처럼 PoS 기반의 코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SEC는 PoS 모델이 투자자들이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이므로, 하위 테스트의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 기대" 요소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SEC는 PoS 기반 코인들이 증권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3. SEC의 최근 입장
2023년 6월,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바이낸스(Binan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등의 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PoS 기반 코인들이 개발팀 및 기업의 노력에 의해 수익이 창출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PoS 기반 코인이 증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PoS 기반 프로젝트들이 SEC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 결론
SEC는 특정 코인이 증권인지 여부를 채굴 방식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PoS 코인이 PoW 코인보다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PoW(예: 비트코인) → 증권 아님
PoS(예: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 PoS 등)이 증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어보인다.